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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가게에서 2년정도 프리랜서로 근무 후 임금 3개월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빙자료로 입금내역을 노동청에서 요구 한 상태인데 주위에서 1년에 1500만원 이상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라고 해서 혹시 제가 노동청에 증빙자료로 입금내역을 보낸다면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이* 님
    조회 : 295건 답변 : 6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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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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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법상 세금신고를 하셔야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자료로 제출한다고하여 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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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노동청에 증빙자료를 보낸다하여 곧바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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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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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금내역을 노동청에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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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임금을 재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체불된 임금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 신청을 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3.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도, 보통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조언을 얻으려면, 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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