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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그만 영세사업체를 두 달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회사는 기술도 익혀야하고 환경도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론 근로의 정함이 없는 계약자이지만 두달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고용센터에 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보내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이 없어 처리가 안된다는 전화를 전회사에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서)안에는 근로시작일이 1월 3일부터 라고만 되어있고 나머지 조항에 취업후 3개월내 여러 직업적합도를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종료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하니 이 계약서로는 안된다하여 전회사 경리분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는 있냐고 물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하는방법을 안내해 줬다 합니다. 저는 4대보험에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구요. 결론적으로제가 궁금한점은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보조받는 곳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고 나중에 잘못 신고한걸 알게되어, 수정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외에 어떤것들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리* 님
    조회 : 73건 답변 : 2건 25.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감원하는 경우 각종 고용보험 인건비 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수준의 불이익(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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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료를 보조받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정함이 없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고 근로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회사는 추가적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보조받는 곳이라면,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회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한 거라면, 그것이 더 적절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초기에 알았어야 할 퇴직 이유를 오해하거나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 관리 부분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의 퇴직 이유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것은 고용증진 또는 고용 보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정확한 인사 관리는 고용진흥청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 금액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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