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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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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 편도 53분

    사무실이전 : 편도 1시 46분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이전 후 '계속 다녀볼려해도 멀어서 못다니겠다' 라고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유* 님
    조회 : 605건 답변 : 4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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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타 교통수단의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사무실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제공을 해주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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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사무실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늘어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는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사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인과성'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적인 보장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거나 사는 곳으로부터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이 이뤄질 경우에 주로 인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통근거리와 관련한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 후 적응 기간을 가지고 계속 다니려 노력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근이 불가능한 정도로 힘들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힘들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회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퇴사를 결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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