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먼저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기존 근무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겸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거리에 있는 근무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즉 이동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장거리 출퇴근 불가로 인한 퇴사"라고 사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예: 회사의 부도, 감원 등) 퇴직해야 합니다.

2. 발령을 받고 출근한 뒤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이유가 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출근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멀리 있는 근무지로 전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사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그동안 피보험자로서 일한 기간 중 적용받은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