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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근로계약서작성 안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3.3%만 공제후 월급받았습니다
    입사는 22년 5월후반이구요
    회사운영상 문제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해주라고합니다
    해고통보는 4월9일자로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싸인하자고합니다(사유:회사운영상권고사직)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실업급여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지 님
    조회 : 345건 답변 : 1건 25.04.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부가 가능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대상조치를 협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서 서명 거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서명하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이라 불리지만 사실상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당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해고 사유 충분히 설명 요구: 근로기준법 제27조(부당해고 금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직하거나 그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섣부른 경우, 이를 반박하고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소년상담소 이용: 실업급여 신청이나 불법해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청소년상담소(1350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방법: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개인카드 사업장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근무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에서 식사를 한다면, 이는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면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사와 만나 상세히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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