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1.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예고 및 육아휴직 거부, 무급휴직 통보 등은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판단은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문2.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무급휴직의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하기로 둘 다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3.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된 경우라도 해당 휴직은 즉시 무급 휴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피보험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