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용한 연차를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이를 줄이거나 빼앗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 '불합리한 노동조건의 변경'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노동청이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면, 고용보험법 상 '사직한 이유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