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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개월?10개월? 근무했습니다.
    월급날이 5일인데 작년 말부터 조금씩 늦게주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 1월,2월,3월치 월급이 밀렸습니다. 회사 대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계속 말만 하고 그냥 계속 다니다보니 벌써 3개월이 밀렸습니다. 저중에서
    한달치 월급의 절반정도인 100만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달치는 아예 밀렸고 한달치의 절반만 받은 셈이죠. 지금 진행중인 외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월급이 밀려 생계유지도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무단퇴사가 이뤄진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첫 직장이라 안그래도 힘든데 월급까지 밀리니 너무 힘듭니다.
    류*민 님
    조회 : 178건 답변 : 3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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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과 임금지연이 문제이지만 무단퇴사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먼지 정기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지연)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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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이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문제이긴 하나 그렇다고 무단퇴사로 인해 어떠한 문제 발생이 책임이 100%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상의하여
    즉시 사직수리를 요청하시거나 30일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손해입증은 사측에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자진퇴사임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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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회사의 임금체불이 원인이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한 법적문제가 없다고 장담드릴 순 없습니다.
    가능한한 회사와 퇴사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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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해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두세요. 증거가 명확할수록 분쟁 해결 시에 도움이 됩니다.

예금의 도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적극 검사하고, 직접적으로 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하며, 임금 지급에 실효성을 더해주는 임금공제와 임금금액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단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단퇴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혹은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는 상황일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상황 설명 후 통보를 하고(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유가 있는 퇴사로 간주돼 입증의 부담이 고용주에게 전환되는 조항(근로기준법 제31조)을 찾아보고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법적인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법률 보호구역 위원회, 법률상담 인 헬프라인 등 주요 상담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므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받도록 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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