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순히 '포괄'이라는 이유로 동일 업무의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노동법 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방식과 2번 방식 모두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라는 지칭을 사용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은 각종 수당들이 연봉에 모두 통합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금에 대한 합의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마련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노동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컴프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