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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임금제 적용
    출퇴근시간 확인가능
    해당자: 개발자 영업직 관리직

    기존 계약서

    연장근로 연간 360시간 제수당에 포함된다고 작성되어있음.
    제수당은 연봉과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음
    현재는 제수당 부분을 공란으로 하거나 삭제하고 계약서 작성
    다음항에 야간 연장 휴일근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기재됨

    변경 계약서_ 시간기준 추가 및 일부항목삭제

    제수당항목 삭제
    연장 연간360시간
    야간 연간120시간
    휴일 연간120시간
    연봉에 포함이며 초과수당은 지급함.을 추가 작성.

    1.이렇게 변경시 출퇴근시간이 확인되더라도 법적 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2. 제수당항목을 유지했을때 기존에 "제수당을 연봉과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제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 라고 작성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님
    조회 : 269건 답변 : 2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수당제를 사용하면서 용어만 포괄임금제자로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문의 경우에도 고정수당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별 금액과 시간을 각각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말씀주신 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임금 정기지급원칙 등의 위반소지가 있고,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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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나열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변경 사항이 근로기준법 등 적용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내용 또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계약 조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거친 후에 해야합니다.

2. "제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라는 문구도 마찬가지로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태의 근로 계약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작성됩니다.

그러나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방식이 특정 근무 시간,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시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확실한 답을 제공하려면 한국의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사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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