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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아르바이트를 1년간 하며
    371일 총 53주 근무 하였고,
    총 근무 시간 1605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받은 주 45주 정도)
    주당 평균적으로 30.3시간 일 한셈이죠.
    제가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주 7일을 근무하는 주도 있고, 하루도 안 나가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휴수당을 안 받는 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업장 담당 노무사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1년동안 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한다고 나와서 무엇이 맞는지, 또한 제가 지급 대상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일 하는 기간 동안 근로 시간 기록을 잘못하셔서 급여가 오지급 된 경험이 몇 번 있기에 신뢰도가 낮아져서 이런 의문이 생겼네요..
    교통사고로 폐차하고 입원해도 바로 다음주에 출근할 만큼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러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또한 퇴직 날짜는 3월 29일로 지급기한인 14일도 지났습니다.. 지급 불가 연락은 오늘 왔어요.
    아 참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작성해주신다 하여 그러라고 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민* 님
    조회 : 232건 답변 : 2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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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기업에서 퇴사를 하거나 회사의 파산, 무더기 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서로 다른 주를 기준으로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료주의 경우 "평균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주별로 근로 시간이 다르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합하여 총 주 수(1년이면 52주)로 나누어 그 결과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1년 동안 총 1605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 이를 52주로 나누면 30.87시간이 나오므로, 주 15시간 이상을 만족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나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나 노무사가 파악해서 알려줘야 하며, 근로 계약서와 회사 내규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지급 불가 연락이 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지역 근로감독관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중요한 계약서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꼭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체크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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