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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지에서 고용주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을 위해 일부로 4개월간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고 그 이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이전에 가입이 안되어있던 4개월간의 것을
    나중에 신고하여도 동일하게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나요?
    근무시간은 주 32시간 입니다.
    자*근 님
    조회 : 977건 답변 : 2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채택글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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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보험 미가입에 대해 조사받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나, 근로 규모에 따라 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원하는 시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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