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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상 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자기 말을 안 듣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무는 형태로 써져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들어갈 때는 월에 300~500만원 벌 수 있고 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일주일에 한 건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물건 사게 만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하니까 위약금을 안 받는 대신 확약서? 1년 동안 그 분야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프리랜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서명이랑 자필 확인 했습니다만 적었습니다 그냥 무시가 답일 까요?


    우*현 님
    조회 : 1220건 답변 : 3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업무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인지 아니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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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면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탈퇴 또는 계약 조건 변동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바탕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계약은 매우 중요하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나 약속이 계약 체결 당시의 전제조건과 크게 달라질 경우, 계약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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