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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늘에서야 4.30일자로 계약종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저는 한 회사안에서 또 다른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견사에서 사대보험 전부 미납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급여지연까지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오늘 파견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파견소속 직원들 파견사로 복귀시키겠다 즉 쉽게말해 계약종료하고 짤리는겁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신고하여 돈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이여야한다고하던데 4명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 또 여러명 있긴하는데 같은 파견사 이고 같은회사는 맞으나 근무지가 달라요 그 다른 지역 직원들도 저희랑 같은 입장이구요
    이럴경우는 5인으로 포함이 되어 30일전 통보로 신고가능한가요? 멘붕이와서 두서가 없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230건 답변 : 6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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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파견회사 소속이시라면 파견나가신 사업장 인원수가 기준이 아니라 파견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기준으로 5인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수있는 상황인지는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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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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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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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사용을 거부하고 파견사업주에게 돌려보낸 것이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5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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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해고예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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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일방적인 해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30일 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이 4월 30일이라면, 이후 2주의 근무를 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무급이 아닌 계약완료일 이후로 본인을 처우해야합니다.

둘째,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면 우선 본인이 근로자로서 해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사업장 외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업장'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파견사'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사가 본사와 다른 법인(juridical person)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법인이라면, 본래의 파견사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5인의 근로자' 기준을 적용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 등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사무소,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관한 상담이 가능한 Q&A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법률지원사도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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