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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 대표 혼자 있으며 월급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인지 궁금하며, 또한 산재보험만 가입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로 대표로 있는 동시에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341건 답변 : 3건 25.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대표 혼자 1인 체제이면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1인만 있어도 필수 가입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대표만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지만, 사업장에 근로자가 1인이상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영업주(대표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4대보험 중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반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사업자 형태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 상태, 소득 등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나 범위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험 가입으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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