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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급체불이 여러번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4년 11월 10일 지급예정 (10월 월급) ---> 24년 12월 09일 받음 (29일 지연)
    2. 24년 12월 10일 지급예정 (11월 월급) ---> 25년 01월 24일 받음 (45일 지연)
    3. 25년 01월 10일 지급일예정 (12월 월급) ---> 25년 01월 24일 받음 (14일 지연)
    4. 25년 04월 10일 지급일예정 (03월 월급) ---> 진행중
    최*빈 님
    조회 : 275건 답변 : 3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개월 이상 체불(지연)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체불(지연) 기간뿐만 아니라 체불(지연) 금액도 중요하므로 재직 중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 후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센터에서 상담 후 퇴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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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지연지급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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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 포함)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 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하에서 퇴직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법률 상담사를 통해서 자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또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자체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 피해 구제신청을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함으로써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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