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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을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진퇴사시
    갑은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의 60%를 을에게 요규할 수 있다
    을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경우 을은 추가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관리비만 부담한다
    라는 조항인데 제가 퇴사하면서 기숙사가 문제가 될 수있으니 들고 가겠다했는데 다음 후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안된다해서 알겠다했는데 그후에 그 후임이 기숙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그게 애매하다하며 그렇게되면 60프로 부담을 얘기하셨는데 저걸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님
    조회 : 170건 답변 : 2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으로 위약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으로 보여집니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을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진퇴사시 갑은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의 60%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조항은 위약금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불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계약 이행의 이익을 손실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을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한 경우, 갑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보셔야 할 것은 위약금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위약금은 약관의 부당함 등을 빙자해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은 산업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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