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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연금 가입전에 퇴직적립금을 근로자들에게 정산 후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해도 될까요?
    조*수 님
    조회 : 550건 답변 : 1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정산할 수는 없고 퇴직연금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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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 근무하면서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적립금을 가입 이후에 정산하려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는 일정액이나 일정비율로 나누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적립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은 각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해당 연금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퇴직금과 연금의 세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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