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이 확실하고 추가로 주는 임금(출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화된 포괄임금제는 불법입니다.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5일이니까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 4주로 계산할 때 총 월 근로시간은 120시간입니다.

여기서 포괄 임금을 계산하려면, 세전 급여인 220만원을 월 총 근로시간인 120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 ÷ 120시간 = 약 18,333원

이 값은 2022년 현재 최저 시급인 9140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충족하지만, 이게 근로자의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금액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 계약서에 휴가, 휴일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