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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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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문제의 핵심
    • 회사 규정상 재급년차 상승 조건이 다음과 같이 명시됨.
    예시)
    -. 합격통보서 및 입사안내 메일에는 A년도 03월 3호봉임을 명시함. 해당 메일을 근거로 근로자는 입사 결정 함.
    -.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상 "1호봉 / A년도 03월 재급년차 상승" 이라 적혀있었고 2호봉인지 3호봉인지 명시하지 않음. 
    -. 위 2가지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A년도 03월 재급년차 상승"이라는 문구와 합격통보서 및 입사안내서의 "A년도 03월 3호봉"을 바탕으로 A년도 03월 3호봉으로 해석하고 재직중임.
    •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A년도 03월 3호봉을 확정 하고 있었음.
    • 하지만 근로자가 문제를 제안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전 공지나 설명 없이, 회사는 기존 안내와 다르게 A년도 03월 2호봉을 적용 함.
    • 근로자 측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합격통보서 및 입사안내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였고 사후 정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2. 요청 사항
    • 해당 사안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청
    • 회사 측의 사후 해명(오타였음)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노동위원회 규제신청의 승소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요청
    익* 님
    조회 : 130건 답변 : 3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귀하에게만 그렇게 적용을 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오타이고 회사가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 적용해오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내부 기준, 타 근로자들의 상황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
• 이 문제는 재급년차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고지 미비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명확성, 일관성, 명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안내서와 합격통보서에서 명시적으로 재급년차 상승 조건이 3호봉임을 밝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2호봉이라는 결정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사후 해명에 대한 적정성 판단
• 회사 측의 해명 역시 문제입니다. 회사 측이 "합격통보서 및 입사안내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였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 계약상의 규정은 합의를 통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사후의 변동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3. 노동위원회 규제신청의 승소 확률
• 개별 상황과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급년차 상승 조건의 일관성 부재와 회사의 사후 해명 등을 고려해볼 때,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승소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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