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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년도 4월 30일 퇴사예정이고 자발적인퇴사입니다. 3년이상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5월7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6월2일 계약종료로 퇴사가되면 실넙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손*현 님
    조회 : 141건 답변 : 4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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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상용직의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아니라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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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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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이 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어야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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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수급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무직인 상태여야 함
2. 사직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365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3. 예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
4. 직접 퇴사한 경우라도 퇴사하는 당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5.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여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근무가 끝난 후에 실업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9일 이상근로로 재직이 인정되는 일자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니 근무회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니 이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참고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지역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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