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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주가 지원금 가입을 위해 4대보험을 4개월간 일부로 지연시키고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놓아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알바분의 말실수로 그부분을 알아차려서 혹시 지금이라도 고용주가 자진신고를 하거나 소급지불을 하게되면 해당하는 과태료나 벌금등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자*근 님
    조회 : 869건 답변 : 2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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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하고 이경우 과태료, 미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등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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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소급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야 하며 과태료나 벌금 같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조치는 고용보험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소속 직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고용보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이나 프리랜서 등 기업이 고용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세요. 이는 기업의 책임이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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