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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노출하지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증보험 같은 걸 가입해야한다는 건가요?
    이*임 님
    조회 : 170건 답변 : 3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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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없어 알 수 없으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계약서 문구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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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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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업무를 수행하며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안을 기재한 것 같은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보증한다는 문장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 즉 당신이 작업한 내용이 복제, 변형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작업한 내용이 완전히 원작이며 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회사에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당신이 작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은 보통,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만드는 일을 맡을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등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조항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내용은 이 부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개인의 급여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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