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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출부 통해서 일하실 분을 구했는데, 본인 자녀가 장애인이라 장애인연금(?)을 받아야되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 없이 일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자 마자 일을 그만두시고 2주 뒤에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인지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하니 그분께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했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제가 그분께 그럼 1년치 세금 신고 하고 퇴직금 드린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하니 답변이 없습니더
    강*기 님
    조회 : 572건 답변 : 6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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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와 세무 문제를 각각 해결해야 합니다만 조사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지급 명령은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 신고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ㄴ디ㅏ.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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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과 세금신고는 별개의 건으로 각각 대처하여야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 소급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세금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퇴직금 지급과 세금신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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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는 무효인 바,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무런 응대가 없을 경우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사기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마을 술집에서 잘못된 계약을 맺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겪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1. 신고를 한 사람이 사기로 판단되면,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대화나 문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증거 등이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면, 법적으로 그런 계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로, 입증하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불공정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모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세금 문제인데, 동의하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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