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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연봉 2800만원에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금: 1896270
    만근수당: 200000
    고정연장수당:37063
    식대:200000

    공제금액: 226650원

    식대는 비급여로 알고있는데 그런 경우 기본금만 봤을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아닌가요??
    비급여 적용해도 2083063원을 매월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불합리한거 같은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ㅜ
    잉* 님
    조회 : 144건 답변 : 4건 25.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형태를 먼저 확인해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만근수당의 성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급만 식대만을 놓고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딱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기본급, 만근수당,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돈의 지급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총 수령금에서 식대 등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으로만 보자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식대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액이 비급여인 경우에도, 그 점을 포함하여도 총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계산 시 비급여를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상여금, 특별수당 등은 비급여로 처리되지만, 여기에는 여러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비급여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근로감독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근로 조건이 정직원, 계약직 등 근로 형태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근로 환경을 위해 용기를 가져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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