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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프리랜서 직원과의 퇴직금을 관련하여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노무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약 3백만원 입금 후 해당직원이 프리랜서직원임을 증명할 파일들을 보냈습니다.

    3. 노무사님이 간단하게 만든 파일로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그 어떤 사유도 받아들이지않고 체불임금확인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 노무사님께 이에 대해 물으니 겁을주기위한것이니 안심하라고 한뒤 검찰측에 기소되어도 어차피 합의로 금액이 반이상 줄거라고 합니다.

    5. 허나 제가 알아본결과 체불임금확인서 발부 ->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로 넘어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벌금 혹은 징역이라고 합니다.

    6. 이런 사실들을 노무사님께 다시 얘기하니 본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7. 결론 - 자료제공도 수차례 독촉하고 만들어주지않아 제가 엉성하게 만든것에 문구 몇개 추구하고 선임되었음에도 노동청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절대 공개하지않고 노동청과 통화하지않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한이나 출석하는것도 일부로 줄다리기를 해야한다며 몇일 전화받지말라고 한뒤에 뒤늦게 경고받고 자료제출이나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기소건도 이제와서 본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환급 소송을 할수가있을까요?
    강*훈 님
    조회 : 793건 답변 : 1건 25.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위임 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것부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노무사가 업무 자체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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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수임료에 대한 환급을 원하실 경우,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부당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따르면, 노무사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수임료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찾아들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사 수임료 환급소송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에 진행하여도 실제 승소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판결에 달려 있는 문제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노무사와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사건 진행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를 지불한 후에도 노무사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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