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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3월에 퇴사했고 일단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여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4대보험으로 전환했고, 지금 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까지 무려 두 달이 걸렸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독촉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않고있고
    이직확인서 요청문자도 사업주는 읽고도 무반응,
    회계팀은 아예 안읽고 있는중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진 님
    조회 : 252건 답변 : 5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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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몬조 실업급여 센터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센터측에서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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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의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보통 30만원)가 사업주에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없을 시 관할 고용센터 및 노동청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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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알리고 직권으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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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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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만 해결되면 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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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를 위한 노동청 신고는 무료이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비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행을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 클릭
2.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온라인 임금체불신고' 선택
3. 세부내용 입력 후 신청완료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 측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동청 측에서 직접 회사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 전에 사측에 다시 한 번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적인 부분을 사진이나 캡처 등으로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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