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고정급이 없고 임금을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나 나머지 사항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써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유리한 점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청소를 지시 받았으며 지각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일을 한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기본급이 없고 매출 인센티브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휘감독의 정도를 보고 파악해야 하나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으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단톡방 및 업무지시받은 카톡 등을 꼭 저장하시고 기타 지각비 등 규정 적용받은 증거들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판단컨대, 종속적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시 입증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 검토 및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한 임금들은 임금 체불로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입증이 중요하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이고,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견적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의 급여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