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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갑자기..인사팀 전산에 악성코드가 발견이 되어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고 합니다
    (등본,신분증, 계좌 등)

    무서워서 더 이상 이 회사에 못 다닐것같은데
    이 사유로 퇴사하고 구직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구직급여 신청하려서 일단 퇴사가 먼저 인거죠??
    자* 님
    조회 : 651건 답변 : 3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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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명시된 경우는 아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퇴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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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해당 악성코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퇴사가 현재 고용보험법상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가 해당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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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피해복구 및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 해고 등 사직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 하며,
- 구직 활동 중이며,
- 법률상의 기준에 따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받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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