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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월에 대표사망하고 피보험신고로 고용보험 취득했습니다. 폐업은 4월에 처리할거라해서 폐업일까지만 다니겠다 협의를 했는데 엊그제 폐업신고를 했는데 대표님 사망일인 2/13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 그 후에 3월 월급을 받은 상태이고,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말을 바꾼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폐업일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상황이면 못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제 고용보험은 지금도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빈 님
    조회 : 697건 답변 : 1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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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된 날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근무는 언제이고 실질적인 폐업은 언제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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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인이 받아야 할 월급이나 퇴직금 등 노동 임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업일이 피고용인의 고용보험 가입 종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하실 일은 일단 직접 고용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센터와 상의해보아야 합니다. 폐업일과 실제로 근무를 마친 날짜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 후에 정확한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가 사후에 이뤄진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조치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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