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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입사 전 근로계약 기간을 약 2년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조항 중에 하나로
    "퇴사 2개월 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매달 지급된 인센티브와 퇴직금를 반환할 수 있다" 라고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항에 의하면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6개월 후 퇴사 시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모두 반환해야할까요?

    인센티브는 월급날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김*현 님
    조회 : 678건 답변 : 1건 25.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하셔도 인센티브 및 퇴직금을 반납하지 마시고,
    퇴직금 및 임금 반납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경우, 작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예고기간인 30일 이전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를 반환하라는 조항은 임금 체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의한 임금 체불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퇴직금을 축소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법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공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실제 법률상의 조언이나 연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적 문제나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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