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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으로 보시다시피 해고 통보 6일 전에 받고 실업 급여도 못 받고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가게 장사가 안되니 3월 31일 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말을 하였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아는 지인이 알려주었는데 사장님께 말을 하니 니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냐 너 근무 태만 이었다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실업 급여도 못 받고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실업 급여는 받게 해줄 테니 안 좋게 끝내지 말자는 식으로 연락이 왔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안 한 상태 입니다
    근무 태만은 지각 몇 번 한 게 다 입니다
    저 사장님에 말씀 대로 제가 실업 급여,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걸까요..?
    김*혁 님
    조회 : 176건 답변 : 1건 25.04.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채택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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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직장을 그만둔 원인과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직 또는 해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와 그에 따른 해고 통보 기간이 충분했는가가 중요하게 판단되지만,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30일 동안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본인의 원인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 몇 번이 이유가 되어 해고되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규칙'에서의 해고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권리 침해를 주장하시려면 노무법인이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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