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노동법상, '사업장'의 정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장소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된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인정받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자가 제주에서 서울에 서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다 해도 두 사업장은 각자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으로써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금지 조항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상의 연관성, 물리적, 공간적 연결성, 행정적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행정적 연결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단톡을 통한 지시, 출근표, 매출 및 재고 조사 지시 이행 보고 등으로 보아 사업장간 행정적 연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쪼개기로 볼 수 있으며, AB, C 전체를 통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해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