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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물의 동일한 층에 대표자가 같은 법인 사업장과 개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 사업장은 업종 및 주소가 다르며 그곳을 총괄하는 직원도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표자가 같으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5인 미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아 정확하게 다른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김*담 님
    조회 : 1386건 답변 : 4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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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대표자가 같다고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 회계,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구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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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1.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와 회계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별개의 회사로 봅니다.
    2. 직원들 사이에 이동이 없고, 매출 및 영업이익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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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회계, 인사, 재무 등을 달리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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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대표자가 같은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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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서로 다른 사업장인 경우 각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이 각각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역시 독립된 사업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업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사원명부 및 급여대장: 사업장마다 직원이 다르며, 그에 따른 별도의 사원명부 및 급여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계장부: 별도의 회계장부를 운영한다면, 이를 통해 각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5. 행정기관 제출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 중 사업장의 주소, 업종, 직원 수 등이 기재된 서류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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