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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전을하는데 이사가는 곳이 왕복 4시간 거리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미 물류창고는 이사를 마친 상태이고 사무실은 5월 중순정도에 이사 예정이고 저는 4월말 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 왕복 3시간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는데 문제는 회사 사정상 임대차 계약서작성시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해서 최대한 늦게 계약을 할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도 늦게 변경되는데 4월 말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면 확정이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사가는건 5월이 맞는데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자료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소명 자료 사진은 불가하다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만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영 님
    조회 : 484건 답변 : 3건 25.04.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근무지 변경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실제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외에도 실제 업무수행상 장소변경을 증명할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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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장의 이전을 이유로 하는 퇴직은 이전에 의한 출퇴근 시간의 증가, 교통비용의 증가 등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재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준은 충족하나,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1. 필요시 노동법률상담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이전 불가피성을 주장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 계획서, 이사 관련 회의록 등)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확정되면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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