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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급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들어와 물어보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준거라고 하는데, 원래 상여금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괄호하고 특약으로 하계휴가, 설 , 추석 상여 지급으로 인해, 1/12로 나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기는 한데, 그러면 상여금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제에 대한 특약은 적혀있는데 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건 안적혀있는지 그리고 매월 공제해간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원래 계약한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거 아닌지 설명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정* 님
    조회 : 1107건 답변 : 1건 25.04.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에서 상여금을 공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회사가 계산한 방법을 먼저 확정해 놓은 후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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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급에서 상여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 외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월급에서 상여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월급을 차감하는 것과 같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급에서 상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월 공제해간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당연히 계약하신 연봉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체불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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