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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이라고 답을 받아서 상담을 합니다. 예비군 시간은 11:00-17:00까지 훈련을 받았으며, 회사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 입니다. 어떤 이유로 무급인지 궁금하여 내용 남깁니다. 시간 나실 때 확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디.
    이*호 님
    조회 : 650건 답변 : 2건 25.04.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예비군을 다녀왔다는 증빙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예비군법 제10조 위반이고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후 다시 인사담당자랑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 의무로서 이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에 이행하였을 경우 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교육 및 훈련으로 인해 불참한 경우에 대해서도 봉급이나 그 밖의 이익을 보전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사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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