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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1. 야간수당 관련
    2023년 12월 26일 입사 후 현재까지 매일 18:00~03:00 근무 중이며, 휴게시간은 00:00~01:00입니다.
    3월 기준으로 야간근무 시간은 총 80시간이고, 통상시급은 11,466원입니다.

    야간수당 가산분만 해도 약 45만원 이상 발생하는데, 급여명세서상 야간수당은 28만원, 고정휴일수당은 41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되고있습니다.

    회사는 이 항목들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고정 야간수당 시간은 49시간 휴일고정수당 시간은 24시간으로 실제 야간근무시간 기준으로는 금액이 부족해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 근무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여금 현금 지급 관련

    상여금은 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지급되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법 소득 누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불 가능성 및 신고·시정 요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꼼꼼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식 님
    조회 : 163건 답변 : 3건 25.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야간수당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관련해서는 국세청 혹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1.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미신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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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답해드리겠습니다.

1. 야간수당 관련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휴일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고정시킨 임금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범위"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현금 지급 관련
관련 법률 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 소득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회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인권법률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걱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모욕적 피해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 또는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연장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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