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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4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2,096,270원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여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시켜서

    기본급 2,028,700에
    시간외근로수당 1주 1시간 × 4.3452주 × 150% = 7시간 71,300원 으로

    월급을 210만원으로 계산하고
    식대 10만원을 넣음으로써 월 합계가 220만원 입니다.

    위와같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괄임금 금액을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추가근로수당 없이 주 7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1달 만근 시 월차가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미사용 시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543건 답변 : 2건 25.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채택글

    안녕하세요,

    월 급여 총액이 220만원이시고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71,3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포괄임금을 하면서 실제 추가근로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하며 거부시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시 수당도 지급 받으십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를 미리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근로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휴가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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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늘 연봉 형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그만큼의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상황이므로,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없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직 고용인의 경우에도 휴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월차(유급휴가) 1일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에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계약직인 경우, 휴가 사용에 대한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계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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