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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4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_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2,096,270원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여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시켜서

    기본급 2,028,700에
    시간외근로수당 1주 1시간 × 4.3452주 × 150% = 7시간 71,300원 으로

    월급을 210만원으로 계산하고
    식대 10만원을 넣음으로써 월 합계가 220만원 입니다.

    위와같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괄임금 금액을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추가근로수당 없이 주 7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1달 만근 시 월차가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미사용 시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 6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할 총 급여도 알고싶습니다.
    이*민 님
    조회 : 452건 답변 : 2건 25.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채택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 입니다.

    1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시간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월차는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4월은 7일~30일, 6월은 1일~15일을 월 임금에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를 미리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근로의무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특정 수당(시간외, 주휴, 휴일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 근로 시간과 여분의 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지금 당신의 경우에서 시간외근로 7시간에 대한 수당 71,3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 이상의 시간을 더 일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율(징계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5배(오버타임)입니다)에 따라 추가로 근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하에 있으므로 월차는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월차가 주어지며,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그 달에 1일의 월차를 얻습니다. 또,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겼을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할 총 급여는 본인이 일한 시간을 확실히 전부 따져서 구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 외에도 소정의 휴일, 쉬는 날, 사용하지 않은 월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이므로 기본급만으로도 대략 483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근무 일 수에 따른 주휴수당 등을 합치면 총 급여가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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