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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랜차이즈 회사에 재직중이고, 11개월 아기 아빠로 작년 10월에 와이프의 건강악화로 부득이하게, 1년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법인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회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작 소속중인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으니, 육아휴직급여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에게 권고퇴사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와 와이프는 둘다 육아휴직 중이여서 6+6 제도의 육아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어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완강히 권고퇴사를 거부하자, 회사 사정상 법인 1개를 폐업을 해야 되니, 회사 소속의 본부장이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인사업자로 육아휴직을 승계 신청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개인사업자로 소속을 옮길때, 저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소속을 일방적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처음 육아휴직을 1년을 신청하였지만, 작년 12월에 육아휴직을 7개월만 사용하고, 2025년 5월 부로 복직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여, 회사 측도 수긍을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4월 부터 육아휴직 복직 관련하여, 문의를 여러차례 했으니, 계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금일 5월 2일이 되서야 유선상으로 '갈 부서가 없으니, 사무관리직인 저를 매장 현장으로 근무지로 발령을 낼 수 밖에
    없으니, 할 수 있겠냐?, 근무시간도 기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라고,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제가 24.02.20에 입사를 하여, 퇴직금도 못 받게 하려고,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2025년 1월 31일부로 퇴사처리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강제로 소속을 이동시켰습니다.
    저보고 퇴직금은 해당 안되니, 선심쓰는 척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김*경 님
    조회 : 1552건 답변 : 2건 25.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시점에 협의하겠다고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해고 사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한 이후에는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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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권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로 보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거나 소속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재직 복귀나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금 불편조치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권고퇴사 요구나 강제적인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 일방적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 대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와 더불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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