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사정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판단요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정급이 없는 게 근로자성에 부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팀장 승진도 있었으며 그에 따른 팀장수당까지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구비를 통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1.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구속되며
2. 출퇴근, 업무장소 등이 구속되어 있고
3. 비품이나 원자재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으며
4.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

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상담도아ㅗ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