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넷트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관련 부담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초과 공제하여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라면 임의로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경우는 아닌지 근로계약서, 임금형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중간정산환급금에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트제인 경우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과 법원의 해석이 아직까지 일관되진 않으나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라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