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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3월 4일에 입사하여 4월 초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4월 초 제가 먼저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마쳤는데, 오후에 상급자가 면담식으로 불러 대화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등으로 이야기를 마친 후 제 의사를 존중해주겠다고 하시며 사직서를 건내셨습니다.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라고 하셨으며, 퇴사 날짜는 제가 퇴사 요청을 드렸던 당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퇴사를 요청하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아닌 당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대체 휴무(2개) 중 1개를 사용하여 퇴사 다음날로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남은 대체 휴무 1개도 함께 사용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남은 연차(0.5)를 1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게끔 이야기해보시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월급날 연차 수당이 0.5로 입금되어 연락해보니, 허가가 나지 않아 연차(1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게 아니라서 연차 수당을 조정받아 지급받기는 어려운건가요?

    1. 5인 이상 기업, 3개월 수습 기간 중 제가 말씀드린 날짜가 아닌 당일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나요?
    2. 구두로 들은 연차 수당은 받기 어려운걸까요?
    3. 부당 해고로 처리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최*선 님
    조회 : 1574건 답변 : 3건 25.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해서 퇴사처리하는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도 근로자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일자 결정에 대해서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1.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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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무보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퇴직을 희망한 직원의 의사를 강제로 변경하고, 퇴직의 날짜를 조정해 퇴직하게 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연차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증거가 되는 것이 있다면 추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상황과 관련된 모든 문서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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