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분명한 것은 동업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그에 따른 대출, 빚 등의 부담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상황이 명확하게 계약서나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무대와 동업관계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법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에 관한 합의나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점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사업자 명의 이전 문제 및 퇴직금 요구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법률소송 전문인으로부터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구 및 퇴사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 처리 보다는 비록 귀하가 대표이사라는 명의를 빌려준 상황이지만, 사실상 실무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었으며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기보다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노동법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