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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ㄹ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 비정규직 영업직 직원입니다
    저희는 성과 실적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순 있지만 오피셜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 암묵적 룰처럼 구두로 윗 상급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6개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고 계약만료 1주일 전인 어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며 계속 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주겠지만 1개월 정도만 가능하게 하며 팀의 모든 지원은 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퇴사하라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말로만 들렸거든요. 이것도 혹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해당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가 10월 경 수급기간을 꽉채워 받고 11월에 이회사 취업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계약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일은 11/18 이며 실업급여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4번째 수령이됩니다.
    황*현 님
    조회 : 459건 답변 : 4건 25.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수당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수급 이후 기간 동안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므로, 해고와는 달라 별도 예고 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일수로 인정되는 180일이므로, 재직 기간이 6개월이라면 180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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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상의 내용이라든가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것이 명확하게 계약위반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해고한 것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실업급여는 보통 최근 4개분 이내의 급여와 주당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입되는데, 반드시 지난 주부터 5년 이내에 미취업기간(실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미취업기간은 최근 5년간 근로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업하여 일한 기간이 11월부터 현재까지이므로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 이미 이전에 실업급여를 3번 받았던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기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윗 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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