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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회사에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취업했습니다. 4대보험을 보장받으며 1년동안 근무했구요. 내 계약기간은 5/1일부로 만료가 되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먼저 대표가 저를 불러서 이후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4대보험은 못해준다. 대신 월급을 조금 올려줄테니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걸로하자"라고 했습니다. 전 4대보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했구요. 그랬더니 그럼 그만두는게 나을것같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날부턴 바로 연휴였던 상황이라 연휴동안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연휴가 끝나고는 그럼 그만두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주까지만 그럼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시길래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그때까지는 실업급여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출근날인데 갑자기 어제 절 부르시더니, 이제와서 "알겠다고, 4대보험을 해줄테니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전 근데 솔직히 이 회사가 이제와서 이러는게 납득이 가지도 않고, 회사에 대한 정나미도 다 떨어져서 그냥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싶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세금사정이 어떻고 세무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고. 니가 어디서 회사에 대한 무슨 나쁜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화가나서 안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를 나쁜놈 취급하는데 실업급여는 못해주겠고 그냥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셨구요.. 일단 전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내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냥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럼 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루**라 님
    조회 : 211건 답변 : 3건 25.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마시고 계약연장 불가로 퇴사처리인지? 계약연장인지? 분명하게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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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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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정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사직서 쓰게 되면 본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내일 출근을 하지 않되, 사유서를 작성해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유서에는 계약만료, 임금지급 및 4대보험 문제 등으로 인한 출근 중단 사유를 명시하세요.

3.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지, 임금대장 등 근무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실업급여申청 시 근로소득과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 시 순조로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사유서'나 '해고고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후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요청하세요.

5. 그래도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회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 절차를 차근차근 거쳐보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나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회사에 재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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