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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한달 근무하고 바로 그만뒀구요

    현재 이직해서 이전 직장하고 동종업계다보니

    경쟁업체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항목에

    11.기밀

    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1년간 "갑"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취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경쟁업자 위한 동일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동종업계에 이직한거니까

    불법인거고 회사에서 고소당할수가있나요..?

    이것때문에 머리가 너무아파요..

    심지어 현재 일하는 회사대표님이

    전직장 대표랑친한가봐요

    그래서 서로알게될것같아서요..
    * 님
    조회 : 169건 답변 : 4건 25.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채택글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기밀취급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거나 제약회사에서 약의 배합 등 그 회사의 중요한 영업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고객 이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하는일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위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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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동일업무'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자신이 전직 장소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서 이직 후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라면 그것은 계약서에서 말하는 '동일업무'를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회사에서 안건된 비밀을 다음 회사에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을 이용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동일 업종이라 그게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직장 대표와 현재 일하는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항까지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좋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단순히 답변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만약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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