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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2-25.2 1년간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근무해 실업급여의 조건인 일수는 채웠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5.05부터 최소 3개월간 주8시간 단기근로자로 일할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게 맞는지,
    매주8시간씩 3개월 일한다면 단기근로자로 등록하는게 맞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판* 님
    조회 : 2234건 답변 : 2건 25.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3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인 조걈은 급여수급신청일 이전 18개월 안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일주일 당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됩니다.

이에 당사자 분께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기근로자 등록 등에 대한 정확한 진행 과정과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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