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최저임금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노동일수, 그리고 지급된 급여의 전체액을 통해 계산해야합니다.

2021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는 69,760원,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820,480원입니다.

귀하가 받은 월급 190만원은 이 기준보다는 더 높게 받은 것이므로, 전체 금액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특별한 상황 등을 가감해 보았을 때 정확하게 계산해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한 주 5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45시간 일하는 것이므로 월 평균 시간을 계산하면 (54 + 45) / 2 = 49.5시간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월 기준 209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추가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예외적 판공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대부분 근무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출퇴근 시간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해 본 결과, 위반되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슈 외에도 근무시간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예: 주휴일 미지급, 잔업수당 미지급 등)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현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서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상담센터(1350)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